운전석 비어있는 자율주행 택시와 사고 났을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까?

택시가 사고를 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교통사고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했는지, 앞차와 안전거리를 지켰는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봤는지를 따져 과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무인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실수뿐 아니라 카메라와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국내 자율주행택시는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에서도 자율주행택시는 이미 실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8월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했습니다. 카카오 T를 이용해 호출할 수 있으며, 2024년 9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용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남 서비스와 앞으로 등장할 운전석까지 완전히 비어 있는 로보택시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상암에서 레벨 4 자율주행택시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2. 운전자가 사라지면 사고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자동차 사고에서는 보통 운전자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인 로보택시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 카메라가 보행자를 정상적으로 인식했는가?
•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에 이상은 없었는가?
• AI가 보행자를 인식했지만 잘못 판단했는가?
• 브레이크 명령은 정상적으로 전달됐는가?
• 정비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즉 미래의 교통사고에서는 '누가 운전을 잘못했느냐'에서 '어떤 시스템이 왜 잘못 작동했느냐'로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사고를 당한 사람이 AI 회사를 직접 찾아가야 할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후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절차 → 사고 원인 조사 → 실제 책임 주체 확인 → 보험사가 책임 기업 등에 구상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직접 자동차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씩 찾아다니며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즉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보상 범위와 책임은 사고 상황, 보험 계약, 과실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로보택시도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려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 역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를 보면 무인차 시대가 온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이 평가해야 할 위험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 센서와 카메라의 고장 가능성
• 차량의 정비 상태
•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록
• 사이버 보안 수준
• 원격 관제 시스템의 안정성

즉 자동차보험도 장기적으로 '사람의 운전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에서 '자동차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사고 원인을 어떻게 알아낼까?

무인차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지, 시스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정보가 기록됐는지 등이 중요한 사고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단순한 기계라기보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움직이는 컴퓨터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6.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지는 곳도 달라질 수 있다

무인 로보택시 사고의 최종 책임 주체가 항상 자동차 제조사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	책임이 검토될 수 있는 주체
차량 자체 결함	자동차 제조사·부품 제조사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관련 시스템 개발·제조 사업자
정비·관리 부실	운영사·관리 사업자
다른 자동차의 과실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
승객의 고의적 운행 방해	승객 책임 가능성
여러 원인이 결합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분담

특히 미래에는 자동차 한 대에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반도체 회사, 카메라 업체, 지도 업체, 통신사, AI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복잡해질수록 자동차 사고가 IT 시스템 사고처럼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로보택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인 로보택시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AI의 오류나 제조사의 결함을 직접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안전 확보와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보험 접수와 사고조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부상자가 있다면 안전 확보와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책임을 따지기 전에 부상자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계속 움직이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사고 차량과 현장 모습을 충분히 기록합니다.

차량 번호, 사고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과 신호 상태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보택시라면 차량 운영사와 서비스명, 호출 내역, 탑승 시간, 결제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로보택시 운영사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탑승 중 사고가 났다면 호출 앱이나 운영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번호와 담당 보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로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로보택시의 차량번호와 운영사를 확인한 뒤 보험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자율주행차라는 사실을 경찰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일반 차량 사고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사고 당시 시스템의 작동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이 자율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 경찰과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 관련 데이터가 사고 원인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장에서 과실이나 최종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인 로보택시는 사고 원인이 센서, 소프트웨어, 차량 결함, 관리 문제 등 여러 요소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책임을 확정하거나 상대방과 최종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현장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험사와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다쳤다면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를 보관합니다.

사고 당시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안전 확보 → 119·경찰 신고 → 사고 현장 기록 → 운영사·보험사 접수 → 자율주행 여부 알림 → 치료 및 증빙 보관

로보택시라고 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AI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고 사실과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는 데 집중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여부와 최종 책임 판단은 이후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자동차보험보다 더 어려운 문제, 형사책임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과 별개로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다치게 한 AI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AI 자체를 사람처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차량 운영사나 원격 관제 담당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할지 새로운 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기술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9. 결국 자동차보험도 자동차와 함께 변한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동력원이 바뀐 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AI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보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이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차를 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차의 자율주행 AI는 사고율이 얼마나 낮을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까?"

"운전자가 없는 차라면 내 운전 경력이 보험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동차의 주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면서 사고 책임, 보험, 자동차 제조사의 역할까지 함께 바꾸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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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서울에서 운전자가 완전히 없는 로보택시를 탈 수 있나요?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와 운전석에 사람이 전혀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상암에서 레벨 4 자율주행택시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로보택시가 제 차를 들이받으면 제조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부터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고 차량의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가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Q. 무인차가 사고를 내면 무조건 자동차 회사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차량 결함, 소프트웨어 문제, 운영·정비 문제, 다른 차량의 과실 등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율주행차에도 블랙박스 같은 기록장치가 있나요?

관련 법에서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두고 있으며, 기록된 정보를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7대→19대로 확대」, 2026년 8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글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고의 보험금 지급 및 법적 책임은 사고 당시의 운행 상태, 보험 계약, 과실 관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